2017. 5. 24.(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5. 12.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81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촌인의 정의를 조항에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라.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마. 이주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바.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8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19조)

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운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안 제21조)

아.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22조)

자.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23조)

차. 시행규칙(안 제2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2009년 5월 15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고, 귀촌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귀농 · 귀촌 지원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및 위원회의 회의(안 제9조)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이주비 지원근거를 신규로 정하였음

▸안 제4장에는 귀농 · 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귀농 · 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바람

▸본 조례안은 귀농 · 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23.]

(　　제정) 2009.05.15 조례 제1035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익산시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09.07.08>

가. 농촌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개정 2011.01. 12,  2012.01.12, 2015.01.09, 2017.01.10>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전무, 원협전무, 산림조합전무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기계 임대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 략)

[26]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36] (생 략)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

[33]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34]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3] (생　략)

[44]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5]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

②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3] ~ [23] (생　략)